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부산고등법원 1997.11.19 선고 97구2535 판결
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 종합소득세 서면조사결정에 관한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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